http://www.soumu.go.jp/menu_news/kaiken/02koho01_000102.html
세번째 항목으로, 오늘 각료간담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2011년 7월 24일, 완전 디지털화를 앞두고, 우리들은 전파의 재편성이란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파의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도록. 이 중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고속도로 안에 자전거 도로가 몇개나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결과, 세계표준과 차이를 두게 된다면, 바야흐로 일본은 다시 경쟁의 기반을 잃게되고, 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파가 어떤 감리를 받아야 하는가를 정무 3역회의(각 부처의 대신, 부대신, 정무관이 모이는 회의)에서도 의론을 해왔습니만, 다시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리고 공정하고 다이나믹한 세계의 경쟁의 선두에 갈 수 있을 표준적인 전파의 재편, 이것을 목표로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관한 기자로부터의 질문 답변:
질문: 닛케이 뉴 미디어의 하세가와(長谷川) 기자입니다. 대신께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지상방송의 완전 디지털화에 맞춰, 전파의 재편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체제에서 의논을 진행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태스크 포스 단계인가, ICT(정보통신정책) 의 권리 보장 포럼 등, 여러가지 조직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조직에서 의논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조직을 세울 것인지, 또는 정무삼역회의 등도 포함해서 의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파의 재편성의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으신지에 대해, 어느정도 되면 의논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으신가 알려 주십시오.
답:
첫번째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ICT 태스크포스 안에서 꼼꼼히 논의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부처에 걸쳐지는, 예를 들어 택시의 무선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그런 측면에서 ICT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해가면서, 정무3역회의에서 그 결과를 밟아가면서 정부전체로서의 결론으로 유도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의 재편의 이미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논의한 결론의 결과를 제가 실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가능한 고속도로는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 그리고 서로가, 그 도로 안에 자전거 도로는 없는 편이 달리기 편하겠지요. 고속도로의 한가운데에 자전거가 달린다면 역시 무섭겠지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도.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ICT가 진행되어가면, 쓰게될 트래픽의 양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보다 전파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억세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게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어떤 전파대역의 이용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세계와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미묘하게 그 끝부분이 다르거나, 이용 밴드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일본에 돌아왔을 때, 또는 일본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다시 별도의 기계를 만들어야 하게 되겠죠. 그것은 이중투자가 될 것입니다. 가능한한 서로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오늘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냐, 그렇지 않아' 하는 의견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논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결론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답: 가능한대로 빨리겠지요. 이정도로 되겠습니까?
질문: 예. 감사합니다.
이에 관해, 블로거 이케다 노부오씨는 위 발언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http://ikedanobuo.livedoor.biz/archives/51405420.html
오늘 있었던 하라구치 총무상의 기자회견은, 일본의 전파행정의 역사에 남을 것이었다. 총무성 내부는 패닉 상태였다고 하나, 이거야 말로 진정한 '정치주도'일 것이다. (중략) (하라구치 대신의 발언에서 나온) '고속도로와 자전거로' 비유는 (이케다씨의) 블로그에서도 다룬 바 있으나, 하라구치씨의 발언은 실은 그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다. '주파수(도로)를 용도별로 세분화하지 말고, 넓은 채로(즉 범용의 대역으로) 써야 할 것이다'라는 전파행정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7년전에 (이케다씨가 '경제산업 저널'에서) 소개한 다음 그림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케타씨의 블로그에서)
현행의 주파수 할당은, 그림의 윗쪽에서처럼 지역방수무선, 택시 무선, 선박 무선 등 용도별로 자잘하게 할당되어 있다. 이 중에 예를 들어 지역방재무선은 매일 5시에 음악을 틀어주는 것 뿐이나, 그 외의 시간에는 전파가 빈채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런 용도 제한을 철폐하고, 그림의 밑쪽처럼 넓은 대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두면, 빈 대역에서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LTE와 같은 고속 무선이 가능해질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는 240MHz(470~710MHz)를 최대 7채널이 쓴다. TV 한 채널은 6MHz이므로 40차선 분의 도로를 7대만 쓰는 것이다. 이 남은 33차선을 화이트스페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710MHz 이상 대역도, TV국의 FPU(마라톤 중계)로 낭비하고 있는 대역(770~806MHz)을 개방하면 약 100MHz 쓸 수 있다.
LTE는 한 채널에 20MHz가 있으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므로, 여기에 5사가 참여하여, 경쟁을 통해 요금은 대폭으로 내려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70~800MHz를 쓸 수 있게되면 유럽, 아시아와 같은 주파수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키아나 화웨이 같은 대형 메이커의 단말을 일본에서 쓸 수 있게 되며, 역으로 일본의 단말도 세계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글로벌한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좋다.
정부가 개별 산업을 육성하는 '성장전략' 같은 것은 실현 가능성은 없으나, 규제철폐나 제도설계은 부분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특히 무선 통신에서는 일본 메이커의 기술은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으므로, 지금 주파수를 국제표준에 맞춰 글로벌에 통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일본의 IT 산업 전체의 부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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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해 바로 오늘 열리는 정보통신정책포럼(ICPF) 주최의 긴급 심포지움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3월 16일에 있었다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의 National Broadband Plan (전미 브로드밴드 계획)의 개요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라는데... 이후 귀추가 매우 주목됩니다. 특히, 기존의 전파 대역을 갖고 있는 TV 방송국(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길 수 있는가가..
